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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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판사 1,000명 대폭 증원
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판사 1,000명 대폭 증원
판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재판의 질 저하가 해소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
2021-11-01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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