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가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대해 위헌여부 심판에 나선다. 17일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관 3인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심판회부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