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불법 행위 확산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공장 불법점거로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노조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