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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논의 지지부진…유예론 ‘솔솔’
‘AI 기본법’ 논의 지지부진…유예론 ‘솔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명 ‘AI 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이 업계 초미의 관심사지만, 하위 법령 마련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업
2025-08-06이수빈 기자
플랫폼 책임 쏙 빠진 ‘AI 기본법’…실효성 도마 위
플랫폼 책임 쏙 빠진 ‘AI 기본법’…실효성 도마 위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죠. 다만 법이 시행되는 건 내년 1월부터라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에 대한 딥페이크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
2025-04-15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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