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여파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