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7일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 · 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약 1년5개월동안 총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두 달여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금액 기준으로 약 30억원이 접수했고, 약 2억2,000만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내진 금전을 대신 반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낸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이 편리하긴 하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어뚱한데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도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단 이체된 돈은 받은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소송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