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 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 작업을 하도급 주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