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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 적용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 적용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
2023-05-24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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