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1만가구 공급약속…실제론 3만6,000가구뿐

[앵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공공임대주택 연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민들의 집 없는 서러움을 현 정부에서는 없애주겠다며 박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됐지만 2년간 32%에 그쳤습니다. 반면 최근 민간 주택공급은 40만가구를 넘어서며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주택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3만6,000가구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3년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급 계획의 32.7%로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건설임대 7만가구,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영구임대 1만가구, 공공임대 1만2,000가구, 민간임대 1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등 총 11만 가구입니다. 그러나 공공 임대주택 재고는 2013년 80만9,569가구에서 2014년에는 84만5,833가구로 3만6,264가구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계획만 발표했지 실행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즉시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은 8,975가구뿐 이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 8,192가구, 전세임대주택은 783가구입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입니다. [인터뷰] 박수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5.2%로 OECD 평균인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 전셋값 고공행진 등 서민주거안정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민간 주택이 공급과잉 양상을 나타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대거 몰리는 전월세 대책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전년 동월대비 0.8%포인트 하락한 7.2%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 지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제시한 기준치(6.0%)를 웃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이 빈공약이 아닌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성공한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