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기센부동산] 이제문 소장 “재건축 층수규제 당연하다”

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이 재건축 시장의 층수 규제에 대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형평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문 소장은 “재건축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및 지구의 지정목적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층고에 대한 논쟁의 이면에는 각 재건축사업장의 이익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부동산 고도성장기에 진행됐던 강남권의 5층위주의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은 건설사·조합원·조합 등 이해당사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다”면서 “그러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성장세가 많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종상향이나 35층 규제를 풀어 50층으로 전환해서 용적률증가에 따른 사업성의 제고가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익추구가 우선하는 단위사업장에 불과한 재건축시장에서의 확고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섣부른 층고규제완화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서울 도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건축 사업이 기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