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규제 풀어야” vs 시민단체 “규제 해야”

[앵커] 5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건설업계도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그동안 옥죄었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폐지하거나 완화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빚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냔 목소리도 큰 상황인 만큼 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정부 건설·주택 현안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정창신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건설분야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이 차기정부에 5년간 약 50조원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산연은 경제성장률을 3%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연평균 약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단 설명입니다. [인터뷰] 나경연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50조원 규모 인프라 추가 투자시 연평균 0.6%포인트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건설관련 핵심규제 절반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1만742건으로 이 중 건설규제는 63% 가량인 6,700여건에 달합니다.(CG) 건설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건설생산성을 감소시키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 절반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민간택지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규제를 풀어 빚내 집사는 가구가 늘수록 부채 시한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출규제 강화 등의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에선 주택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등 구조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