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하고 사후감독으로 전환해야”

“은산분리 완화하고 사후감독으로 전환해야” ‘인터넷 전문은행 도전과 해결방안’ 세미나 열려 해외서도 은산분리 완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신용공여 금지 등 예방 가능 “은산분리 완화시 예금금리 인하 등 혜택 16가지” 이석근 서강대 교수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는 달라진 금융·산업 환경에서 필요하지 않으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17일) 금융소비자연맹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전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해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완화에 따른 우려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는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법인 대출 금지,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전하면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혜택이 예금금리 인하 등 16가지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