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로드맵 상반기에 나온다

경제·산업 입력 2018-01-31 18:06:00 수정 2018-01-31 18:06: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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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로드맵 상반기에 나온다 후분양제 로드맵,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삽입 선분양으로 인한 시공하자 등 문제 해결 가능 공공부문 단계적 도입·민간 인센티브 ‘투트랙’ 정부가 올 상반기 아파트 후분양제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올 상반기에 확정하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이 후분양제 로드맵을 삽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후분양제는 주택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나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업계에선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가 선분양 하는 탓에 시공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이미 분양 받은 뒤에 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간 부분에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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