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출범 또 불발…보유세 개편 안갯속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 또 무산됐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재정개혁특위 첫 회의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변수로 무기한 연기됐다. 재정개혁특위는 당초 지난 1월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특위 위원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월을 맞게 됐다. 표면적으론 위원장 인선 난항이 특위 출범 지연의 주된 이유로 꼽히지만, 이면에는 보유세 개편에 대한 부담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특위 위원 구성은 이미 마무리가 됐지만 호선으로 정해지는 위원장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당초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긴 뒤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민감성 탓에 위원들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고 위원장직을 선뜻 맡기를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손을 대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에 민감한 부동산 세제 논의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청와대에서 더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적용해 인선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최대한 적어야 보유세 논의를 흔들림 없이 주도할 수 있는데 해당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출범 지연에 따른 시간 부족, 부동산 시장 안정세 등을 이유로 보유세 개편 작업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