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우기 쉬워진다…비행승인·촬영허가 완화추진

다양한 측면 반영…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논의 발표 전파 인증 등 인증·검정 절차 간소화 추진 비행승인·항공촬영허가 규제 개선 등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드론 관련 규제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기체 무게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