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단체, 무주택자의 날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토론회 개최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세입자단체들은 박주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거세입자단체들은 세입자가 이사와 전·월세 걱정 없이 사는데 필요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40년이 돼 가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닌 주거권 보장의 문제”라며 “올해 UN 주거권특보 한국 방문 보고서에도 임대차계약 갱신권 부여를 권고한 바 있어 제도 도입을 미룰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은 “청년의 주거 현실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세입자 권리 보호보다 자가보유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정책을 펼치는 데 있다”며 “세입자 권리 보장 없이는 청년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사유재산 침해, 임대료 폭등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대 논리에 대해 제도 도입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며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대하는 이유가 임대료 인상 때문 아닌 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최정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도 “임대주택등록 의무화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