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갈등 원인…국민 38% “기존업계 반대”

'타다'와 '에어비엔비' 등 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가 지목됐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를 받아 실시한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국민 0명중 1명꼴인 38%가 공유경제 갈등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를꼽았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 19.3%,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 17.4% 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절반 이상인 52.5%가 공유경제 갈등원인이 기존업계의 반대라고 지목했고, 30대 50.7%, 40대 49.1% 순이었다.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에 달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를 차지했다.  특히,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두고는 응답자의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7%를 차지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