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 조세지출 17.6조원…역대 최대

내년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역대 최대인 17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7조6,186억원으로 올해(17조4,972억원)보다 0.69%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다.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은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51조9,97억원) 가운데 33.94% 비중을 차지해 16개 부문 중 가장 컸다. 2018년 27.11%에서 2019년 34.90%로 뛰었지만 내년에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셈이다. 이 부문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조세 감면이 많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 부문에 속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2020년 지급될 금액의 일부가 올해 앞당겨 지급되면서 전년보다 4,577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4조4,975억원이 될 전망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7,162억원으로 예상됐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