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못다핀 전기차…한전 “충전요금 제값 내라”

[앵커] 앞서 레포트 보신대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성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를 두고 관계부처의 대립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경제산업팀 정새미 기자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 기자,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인상되는 겁니까?

[기자]

네, 정확히 말하면 충전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 적용됐던 특례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요금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전기차의 민간보급을 늘리기 위해 충전사업자나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사용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충전기는 7kWh(킬로와트시)급의 완속충전기와 50kWh급의 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현재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한 달에 각각 1만6,660원, 11만9,000원으로 책정돼 있고, 사용요금은 1kWh당 52.5~244.1원 수준인데요. 특례요금을 폐지하면 요금이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뛸 전망입니다.

[앵커] 3년 동안 유지해오던 특례요금을 갑자기 해지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발단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9,3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넘게 많은데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사안 가운데 하나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앞으로 새로운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도입하지 않고, 지금 운영 중인 제도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과 주택용 절전, 또 전통시장 할인제 등이 우선 폐지 대상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친환경차 시대’를 내세우며 전기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한전의 특례요금 해지 검토는 이러한 흐름의 반대 행보이기도 한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기업과 사용자 모두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가장 컸는데요.

특히 전기차 운전자들은 아직까지 충전소 찾기도 힘든데 가격부터 올리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봉석 / 충청남도 (32)

전기차는 (충전소를) 네비게이션에 검색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충전하는 시간도 걸리다 보니 01:15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오르면 가장 좋기는 한데 금액만 오르고 끝이 아니라 충전시설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전문가들은 산업적 측면에서 지금이 전기차를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인센티브, 보조금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소비자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도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혜택을 줄인다면 찬 물 끼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이 가장 빠르게 느는 국가로 꼽힙니다. 올해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대수는 약 7만 대입니다. 2013년 1,000대 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성장 속도라면 내년 초 10만 대를 돌파하고 내후년쯤엔 20만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즉, 전기차를 단순히 친환경차가 아닌 구매할 때 하나의 선택지로 보는 안정된 흐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전기차 특례요금 해지,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기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부담이 될 텐데요. 

김종갑 한전 사장의 발언 이후 주무부처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논의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었고 관련 예산도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후 한전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개최했는데요. 당초 전기요금 개편안도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달 안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한전의 전기사용 실태조사가 모두 끝나는 내년 1월 초에 좀 더 본격적인 개편안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