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11일 北 미사일·추가도발 논의…미국이 요청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이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안보리 카드로 응수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셈이 됐다.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문제삼지 않던 태도에서 변화한 것이다. 특히 ‘말 경고’를 넘어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

로이터는 외교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10일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11일 북한의 위협 고조에 초점을 맞춘 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번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10일 인권토의 대신 날짜를 하루 늦추고 주제도 바꿔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한 모양새가 됐다.

이런 기류는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가능성을 경고한데 대한 반응으로도 여겨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요구한 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안보리 회의 소집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문제 삼지 않았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했고, 미 정부는 안보리에서 관련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로이터는 최근 두 달 가량 유엔 안보리가 유럽 이사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수차례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선에서 그쳤다고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도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논의를 추진한 배경과 관련해 “한반도의 최근 사건들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안보리 이사국의 대표들과 가진 오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