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출발…지역공사 참여율 저조 볼멘소리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에서 공동사업자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남교산지구는 사업비 투입비율에 따라 LH가 65% 비중으로 참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30%, 하남도시공사가 5% 등 지방참여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초의 지방참여형 신도시가 되는 것.

하지만 일부에선 지역도시공사의 참여비율이 너무 적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지방참여형 대규모 신도시급 공공택지조성사업이 1~2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기회인데 (지역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해줘야 한다"며 "거기를 통해서 개발이득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 지역공사의 전문역량이 성장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근서 사장은 "LH하고 광역지방공사 같은 경우 본인들 지분만 늘리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지방참여형으로 하는 3기 신도시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장상지구의 경우 LH가 70%, 경기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가 30% 비율을 놓고 의견 조율 중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가 25%, 안산도시공사가 5% 참여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만 안산도공은 안산시의 협조에 따라 15%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 고양창릉, 안산장상, 부천대장 등 7개 지구다. 이 가운데 하남교산지구만 공동사업자들의 참여비율이 확정됐다.

과천 신도시의 경우는 LH가 55%, 지방참여비율이 45%로만 정해진 상태다. 경기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의 참여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외 나머지 지구는 각 지자체와 지역도시공사들의 사정에 따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교산, 안산장상, 과천 신도시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지만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남양주 왕숙과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는 지역도시공사의 참여비율이 두 자릿수대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하남교산과 안산장상, 과천 신도시에 지역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공사의 최대 참여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지만 현재 재무여건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시 지역공사가 참여를 하더라도 역할을 드리는 거다. 동일한 수준에서 시행사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지역공사는 아무래도 재무여건이 경기도시공사나 LH보다는 떨어지는데 너무 무리하게 지분을 요구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투자회수가 장기간 묶여있는 상태가 돼서 지역공사 입장에서는 생각만큼 플러스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승인권자는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현재는 경기도가 지자체를 다 포함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