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1주택자 한해 종부세 완화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종부세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안되지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종부세 부담 완화는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 총리는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총리는 “종부세가 투기를 막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입법 취지를 충족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종부세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약속을 한 데다 최근 당선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입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