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 필요”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국내경기도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IMF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재발생 시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최대 -8%)을 전망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성장률 예상치를 2.3%에서 2.0%로, 금융연구원은 2.2%에서 -0.5%로 조정했다. SOC 등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50%이상 상회해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올해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해 30조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최대 약 10조원 감소를 전망했다. 여기에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는 최대 약 11만명 감소가 예상됐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고,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해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

이에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그리고,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SOC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 산업 및 노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창출·창업 공간 확보·업무지구 등 ‘혁신선장 허브(HUB)’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 재난지역에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지역 경기 침해 해소를 위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 재난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와 이동형 병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재난대응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