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주식양도세 확대 부과…세부 보완책이 필요하다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확대한 주식양도세 부과 도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개인투자자들은 증세라며 반대를 외치는 한편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만큼 개인의 실질 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식양도세 확대의 부당함을 지적한 청와대 국민 청원인은 6만명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에는 대주주에 국한됐지만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힌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기재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하면 전체 개인 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약 30만명)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내 주식투자를 통해 소득을 크게 올린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분명 거래세가 인하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 매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주식양도세가 확대 부과 정책이 시행된다면 연간 2,000만원 가량 투자수익을 올린 투자자의 경우 세부담 때문에 차익실현 욕구가 커질 수 밖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세부담에 따른 매도 물량이 쏟아져 지수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시장은 장기투자보다 단타 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단타 매매로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지난 2015년 국내 주식투자자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8.6개월로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정책은 기존에 성행했던 단타 매매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주식양도세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7월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된다고 한다. 증권시장 발전과 더불어 정부와 개인투자자들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체계를 기대해 본다.
/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스테이블코인에 카드업계도 비상…"새 결제질서에 생존 모색"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나선 거래소…"유튜브도 살펴본다"
- S&P 500 또 최고치…무역 협상 낙관에 뉴욕증시 상승
- 농협중앙회, 종합경영분석회의 개최…"비상경영대책 이행" 당부
- 우리금융그룹, 상반기 순익 1조5513억…전년比 11.6%↓
- NH농협손보 손해율 비상…高정책보험 '부메랑'
- 글로벌 사업 날개 단 JB금융…최대 실적 속 인니 진출
- 비단, 블록체인 실물자산 누적 거래액 1조2000억원 돌파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퇴임…"3년간 韓 경제영토 넓히려 노력"
- 우리투자증권, 상반기 영업이익 149억원…전년 比 189.9% 증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2025 정남진 장흥 물축제 화려한 개막…무더위 날리는 '물의 향연' 펼쳐져
- 2남원시립예술공연장 '청아원' 개관…"시립예술단 새 도약 발판"
- 3소비쿠폰 닷새 만에 신청률 72%…6.5조 원 지급
- 4장수군, 장계·계남 공공임대주택 사업 본격화…2028년 준공 목표
- 5순창군, '민원처리 알림톡' 서비스 도입…군민 소통 더 빠르게
- 6임실군-영동군, 고향사랑기부로 자매결연 도시 간 '우애' 재확인
- 7장수군, 여름 휴가철 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 8김건희 특검, 함성득 조사…‘공천 개입 의혹’ 관련
- 9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지금, 우리다
- 10메타, 오픈AI 출신 자오셩자 수석과학자로 임명…“초지능 AI 이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