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부자아빠 “획기적 공급 대책 없으면 집값 상승”

[앵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수도권 집값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2주새 수억원씩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가 나오는가 하면 소폭 가격 조정을 받는 단지도 있는데요. 하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필명 ‘부자아빠’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양팔석 대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대표님, 6·17대책이 나온지 2주가량 지났습니다. 이번 주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값이 0.16% 올랐는데요. 4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주(0.28%)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줄긴 했는데요. 대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부자아빠 양팔석 대표]

네 그렇지요. 수도권이 0.16% 서울이 0.06%지방은 0.10%입니다. 상승폭은 축소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21번의 부동산 규제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수치에서 보듯이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즉 투자심리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대책에 대한 내성도 생겼구요. 지방을 규제하니 다시 서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규제를 위해 세금 강화나 법 개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즉 서울내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이 중심인데 그중에서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나 역세권 활성화 방안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주택 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을 증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주택 개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주택만 30년 이상의 노후된 곳에 거주하라고 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앵커]

네. 이번 주 서울만 놓고 보면 아파트값이 전주와 동일한 0.06% 상승으로 기록됐습니다.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난 것 같진 않은데요.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자아빠 양팔석 대표]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은 정부의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긴급지시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보완책 필요시 주저 말고 추가 대책 강구 등입니다.

여기에 전세값 고공행진이 서울의 경우 53주 연속 상승입니다. 주택보급율이 거꾸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고 2022년부터는 서울 주택 공급이 2만 세대 아래로 내려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즉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투자 심리를 꺾을 수 없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셨듯이 어제(3일) 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불러 종부세 강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라고 지시했죠. 올해 국회 통과가 된다면 내년엔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종부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을까요. 내년엔 집값이 안정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자아빠 양팔석 대표]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고 또 세대 당 거주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여기에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주택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요. 법 규제나 세금규제로 주택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만 되풀이 되면 내년에도 상승기조는 유지된다고 봐야겠지요. 다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라도 공급을 늘여야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주택은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저렴한 서민주택이라 세제 혜택을 주면 공급이 늘어 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아빠’ 양팔석 대표님과 얘기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자아빠 양팔석 대표]

네. 감사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