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태릉CC·용적률 500%’로 13만가구…50층 재건축도

[앵커] 

정부가 오늘(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13만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해 13만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서울권역에서만 26만호 이상의 공급이 추진되는 겁니다. 정부는 앞서 용산정비창 등이 포함된 7만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제도를 활용해, 6만호가량의 공급시점을 앞당긴다고도 밝혔습니다.

6·17, 7·10대책에서는 수요관리 및 억제를 강조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공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싱크]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신규택지에는 예상대로 태릉골프장(1만호)이 포함됐습니다.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98%이상을 차지해 보존가치가 낮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적률과 층수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3기 신도시나 기존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약 2만4,000호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호까지 주택이 들어섭니다.

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에 한해서는 고밀 개발을 허용합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70%까지는 기부채납으로 공공에 돌려줘야 합니다. 정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서울의 93개 사업장, 26만호 가운데 20%가량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통해 5만호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무주택자 등을 위한 분양주택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또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호이상의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