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운영…적극 이용 당부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개입이 쉽지 않다.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34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는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은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으로 대체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한편, 도는 열린상담실 이외에도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신청 뒤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롯데쇼핑, 업계 최초 중간배당…김상현 부회장 "주주 소통 강화"
- 이마트24, 신임 대표 최진일 상무 내정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랑의 구급함’ 포장 봉사 실시
- 엔피, SBS와 협업해 대선 개표방송서 XR 기술 활용한 라이브 토크쇼 방송 성료
- 베스트텍, UNESCO-ICHEI와 글로벌 디지털 교육 협력 논의
- ‘네넷 효과’ 본 넷플릭스 CEO “최수연 대표 만납시다”
- 중진공, 美 시애틀서 ‘한국 중소기업의 날’ 가져
- LG전자 조주완 "제조업 대전환 시대…스마트팩토리로 혁신"
- 카인드라이프, 타타그룹 뷰티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현대차, 부산시에 무공해 수소청소차 공급…2028년까지 65대 도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천세종병원, 캄보디아 현지서 ‘찾아가는 해외 의료나눔’ 펼쳐
- 2롯데쇼핑, 업계 최초 중간배당…김상현 부회장 "주주 소통 강화"
- 3이마트24, 신임 대표 최진일 상무 내정
- 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랑의 구급함’ 포장 봉사 실시
- 5엔피, SBS와 협업해 대선 개표방송서 XR 기술 활용한 라이브 토크쇼 방송 성료
- 6베스트텍, UNESCO-ICHEI와 글로벌 디지털 교육 협력 논의
- 7AI가 '의사 눈' 보완…내시경 정확도 높인다
- 8전남교육청,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개최
- 9경기도, 지반침하 예방 현장점검 나서
- 10인천시, 친환경 시티투어 본격 운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