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조…한국판 뉴딜에 21조 투입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기에 나라 곳간을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3,000억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합니다.

또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을 씁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으로 늘리는 등 20조 원의 소비를 창출하고자 1조8,000억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원을 쏟아 붓습니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지출을 감행하는 만큼 10조원 수준에 달하는 기존 지출을 구조 조정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