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부담 법안 신중 논의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국회가 논의할 때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의 대안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부담법안은 284건으로 20대 국회보다 40%증가해 재계의 불안감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상의는 먼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15%제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등 11개 과제, 13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