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사 제재, 금감원 권한 맞는지 고민하겠다"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임원 제재 근거를 금융감독원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이 이날 “법원은 금감원이 권한이 없는 의결을 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임원 제재가 업권마다 다르다"며 "제재하는 것을 금감원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로 분류된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감원의 은행 CEO에 대한 중징계 권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또 "법원에선 문책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DLF 사태로 원성이 자자했는데 금융당국이 대책도 못 세우고 징계 조치도 못 한다고 오명을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bin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