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대출 집행 3개월 만에 부실 101건 발생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시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이 3개월 동안 101건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뿐 아니라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으로도 소상공인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작된 지난 5월25일부터 8월 말까지 101건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사유는 휴·폐업이 8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개인회생·파산(11건), 원금·이자연체(6건), 기타(4건) 순이다. 

부실이 발생한 대출을 수탁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하나은행(9건), 기업은행(4건), 국민은행·대구은행(각 2건), 농협·우리은행(각 1건) 순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해 은행이 직접 보증을 해 대출을 취급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소액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위탁보증은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다. 지난 7월 말 기준 위탁보증 부실률은 5.40%다. 직접보증이 2.75%인 점을 감안하면 약 두 배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보증건수가 너부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 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