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22일 금융위 의결…삭제 가능성 주목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의 2021년도 예산이 이번주 확정될 예정인 금융감독의 내년도 예산에 윤석헌 원장의 독립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3,630억원)보다 470억원(12.9%) 증가한 4100억원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다. 

금감원의 새해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로 2,116억원, 이어 경비, 예비비 항목이 각각 863억원, 234억원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의 독립 선언이 금감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기관이 갈등을 보였던 시기 금감원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예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 금융위와의 갈등이 깊어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재임 당시 2년 연속 줄었고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야 다시 증가했다.

2015년 금감원 예산은 3,069억원으로 책정된 후 2016년 3,256억원, 2017년에는 3,666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후 확정된 2018년 예산은 1.1% 삭감된 3,625억원이었고 2019년 예산도 70억 깎인 3,556억원으로 배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에야 전년 대비 2.1% 증액됐다.

당시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갈등 관계가 다소 해소됐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금감원의 독립성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예산으로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은 위원장을 옆에 두고 ‘예산 독립은 금감원 독립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독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bin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