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조 깎아줬지만 청년고용 못늘려”

정부가 지난 2017~2018년에 고용 창출을 위해 각종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확대했지만, 실제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1,502억원, 2018년 3,700억원, 2019년 9,722억원 등 고용 관련 조세지출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준다든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오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조세특례 제도의 변화보다 기업의 규모와 경영상태에 따라 고용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원인에 따라 정책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