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소 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출연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각종 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 13일 근로·자녀장려금 산정기준 중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소유재산 합계액’을 2억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18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세 과세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은 23일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

정부가 지난 2017~2018년에 고용 창출을 위해 각종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확대했지만, 실제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