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초읽기’…“SK그룹 날개” vs “특혜 논란”

[앵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지만, SK그룹이라는 특정 기업에 맞춤형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특혜 시비도 거센 분위깁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주사·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50% 수준으로 크게 낮출 전망.

이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해 온 안전장치였습니다.

요건이 완화되면 사실상 대기업 출자 단계 규제의 빗장을 풀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SK하이닉스.

SK그룹은 지주사SK-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구조로 하이닉스가 그룹 내 절대적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

하이닉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수록 SK그룹의 미래 신사업 육성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투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외부 자금 유치가 수월해져 대규모 공장 증설 및 신사업 확장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공장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의 금융 리스 모델까지 가능해져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투자가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규제 완화와 맞물려 맞춤형 특혜란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기업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과 SK그룹 특혜 논란이 공존하는 상황.

정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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