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바닥…보험료 인상 추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과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올해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한 데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정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