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공공주도 주택 공급…서울 32만·전국 83만호

[앵커] 

정부가 오늘(4일) 공공주도로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공급한다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호를 공급한다는 건데요. 핵심은 ‘공공주도’입니다. 지혜진기자가 오늘 나온 대책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신규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전체 물량의 74%가량(61만6,000호)이 몰려있습니다. 

[싱크]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입니다.

먼저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신설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13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노후지역 등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방식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6,000호를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3만호를, 공공택지 신규지정을 통해 26만3,000호를 공급하고, 빈 호텔이나 오피스 리모델링 및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단기 주택확충 물량 10만1,000호가 계획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보된 물량은 대상지 주민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발 가능한 지역들 중 보수적으로 선정했다”며 83만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물량은 신혼부부와 3040세대 등에 초점을 맞춰 공급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억 이하, 전용 85㎡ 이하의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분양 주택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85%인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 물량이 50%로 줄고, 일반공급은 50%까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