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주택공급 확대"…2·4대책 속도

[앵커]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올 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만큼 업무보고에 쏠린 눈도 많은데요. 올해 정부는 2·4공급대책에서 밝힌대로 도심내 주택공급을 늘려 서민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혜진 기잡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의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문제를 잡기 위해 올해 주택공급에 몰두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84만5,000가구를 포함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활성화합니다.

또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로 잡은 공공주택은 24만4,000가구입니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금청산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둘째, 주민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데다 10~30%포인트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제도 올해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는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 강화 기조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정규 전담조직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날 업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받기 어렵다”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