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 현 정부 들어 반토막"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중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고 있지만, 현 정부가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이전 정부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 4년 간 약 108억원이던 '중국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은 현 정부 4년 동안 약 4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4일 배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된 연도별 중국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은 △2014년 32억1,300만원 △2015년 25억5,700만원 △2016년 30억2,900만원 △2017년 19억9,600만원이다.

반면 현 정부 들어서 편성된 예산은 △2018년 16억5,700만원 △2019년 11억4,200만원 △2020년 10억5,600만원 △2021년 7억5,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재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1% △2015년 24% △2016년 28% △2017년 24% △2018년 21% △2019년 19% △2020년 14% △ 2021년 8%로 현 정부 들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 2014년 6억6,500만원 △ 2015년 8억4,500만원 △ 2016년 16억1,800만원 △ 2017년 14억2,200만원 △ 2018년 11억8,800만원 △ 2019년 6억8,500만원 △ 2020년 24억8,100만원 △ 2021년 19억1,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지금까지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 등을 자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김치부터 한복, 윤동주 시인과 김연아·손흥민 선수까지 자국민이라 우길 정도로 중국의 역사왜곡은 도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배 의원은 "중국 역사왜곡 대응에 대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동북공정'에 대응키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려 중국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6년 출범한 지금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해 통합한 조직이다./j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