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유야무야'
국회 부동산 투기 자체 전수조사 '미지근'
정부, 공직자 땅 투기 조사 범위 '범국가적'
여야, 이견 대립…조사 계획도 못 내놔
국민의힘 "민주당 하는 것 보고 하겠다"
"지역구 의원, 개발 정보 누구보다 빨라"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국회에서도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야 협의를 이루지 못 하고 있는데요. 결국 또 국회 조사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아닌지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잡니다.
[기자]
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자체 전수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 투기 의혹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등 자진 신고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자체 전수조사를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성역없는 조사와 예외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개발 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이라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개발 계획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있을 뿐더러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개발 호재를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성에 대한 여야 차이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번 LH 사태와 관련된 투기 사태에서 조사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투기 관련 조사가 범국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이번에도 이슈몰이만 하다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기자.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혜란의 車車車] 시속 300km ‘거뜬’…“금호타이어 달고 달려요”
- “아이템 획득 확률 뻥튀기”…공정위, 위메이드에 과태료
- LNG벙커링선 수요 증가에…HD현대미포 ‘방긋’
- ‘불닭 신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 사임
- 건설사 1분기 실적 ‘희비’…DL·GS 웃고, 현대·대우 울고
- SK하이닉스·한미반도체 'HBM 동맹' 깨지나
- “한번 주유에 1000km”…현대차, 차세대 하이브리드 공개
- “100조? 난 200조”…허울뿐인 AI 공약에 업계 “답답”
- DL이앤씨, 영동양수발전소 착공식…"13년만"
- GS건설, 탄소 발생 없는 ‘친환경 전기’ 생산 추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북자치도교육청, 고교생 대상 ‘학점 인정 학교 밖 주말 강좌’ 운영
- 2전북자치도교육청,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청렴문화 정착 총력”
- 3전북개발공사, ‘스마트 퇴근 알림톡’ 시행…복무 관리 효율화
- 4완주군, ESG 경제대상 사회분야 전국 1위
- 5완주군, 중소기업 위해 301억 원 융자지원
- 6무주군, 행안부 청년마을 조성사업 선정…‘산타지 마을’로 6억 확보
- 7전춘성 진안군수, 통합복지카드 직접 점검…“현장 불편 즉시 개선”
- 8"진안 모델 전국으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계절근로 현장 점검
- 9전북자치도, ‘기후변화주간’ 운영…22일 도청 등 14개 청사 소등
- 10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회서 추경예산 총력전…AI·축사매입 등 300억 요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