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내년 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청
경제·산업
입력 2021-03-31 17:38:32
수정 2021-03-31 17:38:32
설석용 기자
0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범위를 현재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개정할 것,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 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시행령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단련은 건의서에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 범위를 벗어난 일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하다"며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K-컬쳐 배움터"…신세계百, 아카데미 본점 헤리티지 담아 재탄생
- "마약 관리 안하냐" 트럼프 행정부, 콜롬비아 대통령 일가 제재
- 美 셧다운에 끊긴 군인 급여…민간 기부금 받아 분배
- 트럼프, 中 견제할 '황금 함대' 개발 추진
- 교황 레오 14세, 미·캐나다 갈등에 이례적 우려 표명
- 트럼프, '마약 차단'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등 압박 강화
-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영국 싱글차트 상위권 석권
- 한미약품, 美서 첫 표적단백질분해 물질 공개
- 트럼프 행정부 “한미 무역합의 조속 체결 희망”… 북미회담은 미정
- 트럼프,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과 회담 계획 없어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컬쳐 배움터"…신세계百, 아카데미 본점 헤리티지 담아 재탄생
- 2김철우 보성군수, '제1회 열선루 이순신 축제' 통해 군민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 전파
- 3일본은행, 내주 기준금리 동결 전망…정권과의 조율 필요성 제기
- 4여수 수산업, 다시 닻 올리다…대형트롤 ‘307해운호’ 진수식 개최
- 5황경아 남구의원, '내일은 남구' 출판기념회 성황리 마무리
- 6박희승 의원 "연봉 5억 제시해도 의사 못 구해, 공공의대 설립 시급"
- 7순창군, 기본사회 순창본부 출범 "2년의 기적, 함께 만든다"
- 8"마약 관리 안하냐" 트럼프 행정부, 콜롬비아 대통령 일가 제재
- 9美 셧다운에 끊긴 군인 급여…민간 기부금 받아 분배
- 10트럼프, 中 견제할 '황금 함대' 개발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