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2회 혁신위원회 개최…강력한 내부 쇄신 착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또,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 및 처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LH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