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9,160원’ 최저임금안 공식 이의 제기
경제·산업
입력 2021-07-15 22:17:56
수정 2021-07-15 22:17:56
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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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에 나섰습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총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과도하게 인상한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등입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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