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제안한다…3080+ 통합공모 시작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도 직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자체 추천 부지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제안 공모를 받기 시작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열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총 40일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이 가운데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약 12만6,000가구 규모다. 그러나 확보한 가구 수 가운데 66%인 8만3,000가구가 서울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외 지역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1차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서울 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 인천과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이 공모 대상 지역이다.

공모 대상 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4가지 사업으로 △도심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이다. 

신청 방식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주민(토지등소유자)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를 확보한 뒤 제안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구역설정은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후보지 선정 및 발표는 9월 말부터 지역별로 차례로 이뤄진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LH나 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지구 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에 착수한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