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알선 행위 조사 규정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4일,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증 불법대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자격증·경력증 불법 대여 137건 등 총 267건이 행정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불법 대여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시민 절반가량 "박형준 시장, 시정운영 잘 못해"…부정 평가 46.6%
- 남원경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인천시,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 여전히 방치
- 서거석 전북교육감, 사립학교장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로 정책 완성”
- 완주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사업 선정…“노지 마늘 재배에 디지털 접목”
- 남원시,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음악회' 전격 취소…산불 피해 고려
- 무주군, 25억 규모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친환경 농업에 힘 보탠다”
- 진안군‧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로 상호 교류…“사회단체까지 함께 뜻 모아”
- 전주시, 아동발달 지연 조기발견 프로젝트 ‘확대’
- 전주시 ‘청춘★별채’ 청년만원주택 52.9대 1 경쟁률…공급 확대 검토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시민 절반가량 "박형준 시장, 시정운영 잘 못해"…부정 평가 46.6%
- 2韓 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때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3'경북 산불' 사망자 2명 늘어…화마에 26명 목숨 잃어
- 4부산대 의대 "미등록자 내달 5일부터 제적 절차 진행"
- 5"소프트뱅크, 美에 AI로봇 산업단지 추진…1470조원 투자"
- 6안동·의성 산불, 부분 재발화…헬기 투입 진화작업
- 7中 부동산 침체에…블랙록, 상하이 빌딩 34% 할인해 매각
- 8美 국방 "한국 등과 억제력 구축…中에 전략적 딜레마 조성"
- 9美 3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3개월째 급락…기대 인플레 5%로 상승
- 10가수 최자 개발 복분자주 ‘분자', 출시 반년만에 완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