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허가 통합규정집 만든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400개 가까운 규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통합 한국건축규정집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규정집 제정은 복잡하고 많은 규정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일부 법령 검토를 누락한 경우 다시 서류를 접수해야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