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공모…동의율10%→30%

[앵커]

오늘부터 공공재개발 2차 공모가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해 1차 공모에서는 서울의 후보지 24곳이 선정됐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이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가 실시됩니다. 후보지는 내년 4월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 1차 공모를 통해 서울시 내 후보지 총 24곳, 2만5,000세대 규모를 선정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란 LH나 SH 등 공적기관이 참여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특별시 내 주택 4만호 공급을 위해 내놓은 사업입니다.

이번 2차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기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 및 해제구역입니다.

다만 기존 공모와 달라진 점은 서울시에서 이달 말 선정 예정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애초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모 단계에서 참여 문턱을 낮추고자 주민 동의율을 10%로 설정했는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안정성만 떨어졌단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낮은 동의율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주민 간 갈등만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후보지에 따라 상가소유주나 70~80대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원치 않는 다주택자가 돼 세금 부담만 더 키지는 탓입니다.

이런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2차 공모가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