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계기로 디지털 자산 상품 법제화 여건 개선될 것으로 전망

경제·산업 입력 2025-06-03 08:38:28 수정 2025-06-03 08:38:28 고원희 기자 0개

토큰증권 최대 수혜…코인 ETF·스테이블코인도 여건 개선 전망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국내 디지털 자산 업계에도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김문수 양대 후보가 모두 '친(親) 디지털 자산' 기조를 강조한 만큼, 이번 대선을 계기로 토큰증권(ST·Security Token)과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디지털 자산 상품의 법제화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 및 IT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주로는 토큰증권이 꼽힌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첨단 디지털 증권으로, 예술품이나 선박 등 이색 자산을 쪼개 지분을 갖는 '조각투자'의 도구로 주목받는다.

토큰증권은 법적 지위가 '비정형 증권'이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자본시장법 등에 없었던 탓에 지금껏 대규모 발행·유통에 제동이 걸려 있었다. 토큰증권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끝난 상태이며, 탄핵 사태로 처리가 지연됐지만 이번 대선 뒤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공약했다.

토큰증권은 실물 자산에 명확히 연동돼 있고, 애초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증권'인 덕에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법제화 부담이 가장 작다.

금투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대거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IT 기업과 조각투자 전문사가 참여하면서 생태계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사로서는 부동산, 귀금속, 지적재산(IP), 전산 인프라 등 여러 자산에 연결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돼 상품군 다변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현물 ETF도 합법화 물살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로, 이미 전국민적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은 암호화폐를 더 안전하게 거래할 장치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상화폐 현물 ETF는 이미 미국과 홍콩에서는 당국 승인을 받아 정식 금융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관련 법안 작업이 한창이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이 ETF 도입을 적극적으로 약속해 차기 정부에서의 도입 기대감이 크지만, 법제 마련 과제가 작지 않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기본법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디지털 자산 업계의 '스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도 큰 관심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암호화폐로, 인기 결제·송금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의 주요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57조원에 달했다. 이 후보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고 김 후보도 해당 자산의 규율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제도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화폐 대체재 특성을 가졌고, 달러·원화 사이의 자본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한국은행이 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단, 현재 미국 정부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키우려는 입장인 만큼, 국내에서도 이 자산을 제도권 밖에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아 차기 정부에서의 논의 흐름이 주목된다.

디지털 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ETF는 변동성과 기반 제도 부족이 고민이고,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 간의 규제 주도권 갈등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며 "토큰증권의 법제화를 출발점으로 계속 당국 및 정계의 협의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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