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고승범·정은보, 가계부채 대응 ‘원팀’ 과시
[앵커]
오늘(6일) 금융정책 수장들이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달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가계부채 관련 논의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 기자, 자세한 내용에 앞서 이번에 두 수장의 만남 자체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직접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정은보 원장을 만났는데요.
이번 방문은 지난해 정은보 원장이 취임 후 금융위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하지만,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방문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약 7년 전인 지난 2015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 가장 최근 사례일 정도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금융감독원은 정부와는 독립돼 금융권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앞서 각각 전임자인 은성수 전 위원장과 윤석헌 전 원장 당시 주요 현안에 메세지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고승범 위원장의 방문은 가계부채 대응 등 현안을 앞에 두고 팀워크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원팀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인데, 구체적으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들은 회동을 가지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정 3대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잠재적 위험요인 대처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새해 금융권 키워드로도 가계부채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 4~5%대를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치로 올해 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올해 역점사항으로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꼽고,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에 적기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현재 가계부채 상황 설명주시죠.
[기자]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10%가량 불어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843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같이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소득은 3.4% 증가한 반면, 가구당 부채는 8,801만원으로 1년 새 6.6%나 증가했습니다.
[앵커]
이자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기준 금리는 새해 첫달부터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시장에서는 다음 주 14일에 있을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허문종 우리금융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 팀장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 물가 상승압력 지속,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 불균형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며 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2차례 올렸는데요. 올해도 적어도 2차례에서 3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앵커]
가계부채 외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네. 새해 시작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880억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 교란 행위 문제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소액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볼 것”이라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부실 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 감리 착수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재무제표 공시나 수정공시를 하면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늦어도 3월에는 감리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금융수장들이 약속한 것처럼 금융안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잠재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가 중요한 때 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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