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러-우크라 전쟁…“천연가스 시장 패권 다툼”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앵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국 갈등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군사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어제 일부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긴장감이 완화된 모습이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건가요. 일부에선 3차 대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우려가 큰데요. 속내가 뭡니까.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한 마디로 러시아는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나토 동진을 막고 잘 되면 우크라이나도 세력권에 둘 수 있는 기회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근본적인 요인과 촉발적인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본적인 요인은 러시아에게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나의 러시아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된 후에 친서방 정책을 펼치고 나아가 나토 가입까지 추진을 했죠.
그러면서 푸틴은 이제 국제 현실 정치에서 원 러시아 정책을 실행으로 옮겨야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촉발 요인이 부상한거죠. 푸틴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2014년에도 이와 유사한 기회가 생기니까 바로 크림반도 합병에 성공했거든요. 물론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역이용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재무장이 가능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2020년에 완공한 가스관 노드스트림2가 있죠. 이게 또 러시아에게는 대 유럽 경제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공세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또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지금 어떤가요. 물론 자국 이익을 먼저 따지느라 셈법이 복잡할것 같습니다.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생법이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패권 지휘 문제가 걸린 거고 유럽에게는 직접적인 역내 안보위협의 문제죠. 중국에게는 국제질서 변경에 혹이라는 측면이 공존 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패권 주도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까지 지금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됐죠. 즉,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라시아라는 두 개 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난제에 봉착한 겁니다. 또한 유럽은 나토와 별개의 유럽군 창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상당히 있는 와중이기도 한데. 이번에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논의의 향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럽의 셈법도 복잡할 수밖에 없구요.
또 중국은 러시아와의 밀월을 최근에 과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밀월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러시아가 미군의 세력 분산을 강요해주면 중국은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에서 미·중 경쟁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노드스트림2 승인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압박 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서방 진영에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의 레버리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이 돼서 일단은 가스가 공급이 되게 되면 그 주도권이 사실 러시아한테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미국이 러시아의 압박 카드라는 측면에서는 그 자체만 놓고 볼 수는 없고 경제 제재랑 같이 연관이 돼서 경제 제재 카드 속에서 경제가 위축이 되는데 가스관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는 카드가 됐지만. 현 상황에서 가동이 지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가 창출된 인프라가 아직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과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제 제재랑 같이 가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레버리지가 올라가기 전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조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현재 협상 채널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차 세계대전 우리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다만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다양한 선택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적 후퇴가 될 수도 있고 국지도발이 될 수도 있고 동부 지역 점령이 될 수도 있고 전면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가스관이 나중에 이 지렛대로 어느 정도 가동이 될 경우에 가스관은 계속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가스관을 대단한 레버리지로 높일 시나리오는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창출하려고 하는 지렛대로 많이 사용해 왔고 이 지렛대를 통해서 러시아의 재무장도 앞으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목을 죄는 게 될 수 있어서 그게 높지 않다고 볼수 있지만.
이 가스관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지렛대식으로 방향이 돼서 이걸 갖고 안보 불확실성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겠죠. 이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한국의 에너지 수급 및 증시에도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이 요소만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좀 더 거시적으로는 사실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과 공조를 통해서 중국과 디커플링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 디커플링 대상에 러시아의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게 된다라는 게 주목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초연결 시대에 구상되고 있는 이러한 경제 디커플링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고요. 즉 경제안보가 중요한 시대를 예고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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